비트코인 협회,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맞서는 역사적인 독점규제법 소송 사례에 주목하다

Ryan-Brothwell
By Ryan Brothwell Published: 8월 3, 2022
Landmark Competion Case and Bitcoin Association

비트코인 협회가 약 24만 명의 BSV 투자가들을 대신하는 BSV Claims Ltd가 영국 경쟁항소법원(CAT)에 제기한 역사적인 독점규제법 소송 사례에 주목합니다.

벨리터 로우(Velitor Law)가 변호한 BSV Claims Ltd는 약 24만 명의 BSV 투자자를 대신하여 주요 암호화폐 거래서 네 곳에 맞서 최대 99억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집단소송명령(CPO)을 요청하려는 목적으로만 형성된 법인인 BSV Claims Limited가 정식으로 제기했으며, 이 회사의 책임자이자 실질적인 집단 대표는 영국의 독점 규제 기관인 경쟁시장청의 초대 회장이었던 말리본의 데이비드 커리 남작(Lord David Currie of Marylebone)입니다.

이 소송은 디지털 자산 부문에서 제기된 최초의 독점규제법 소송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BSV Claims Ltd는 투자자들을 대변하여 옵트아웃 기반의 집단소송명령(CPO)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BSV Claims Ltd는 바이낸스(Binance), 비틸리셔스(Bittylicious), 크라켄(Kraken)과 셰이프시프트(Shapeshift)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동시에 모든 거래소가 BSV를 목록에서 제외하기 시작한 이후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는 혐의를 제기합니다. 또한 크라켄과 바이낸스에게 투자자의 동의 없이 BSV를 다른 암호화폐로 강제로 환전하여 투자자들에게 더 큰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BSV Claims Ltd는 이들 4개 거래소가 영국 내 경쟁을 축소, 방지, 왜곡함으로써 1998년 경쟁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는 거래소들이 BSV의 전망을 저해하기 위해 BSV를 목록에서 제외하여 차후 BSV와 다른 디지털 자산 간의 경쟁을 줄이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가 포함됩니다.

또한 소송은 거래소들로 인해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거래소가 BSV를 출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혐의도 제기합니다.

비트코인 협회는 이 법적 문제에 명시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연루된 4개 거래소의 큰 규모를 고려하여 현 규재권 내에서 해당 소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협회는 언제나 규제 친화적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이 소송의 결과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투자자를 위한 보호망을 더 확대하고 시장 지배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 예상되는 규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협회는 해당 소송의 중요성과 BSV가 목록에서 제외됨으로써 영향을 받은 BSV 보유자에게 해당 소송이 미칠 잠재적 영향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옵트아웃’ 기반 소송으로, 집단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든 집단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해당 소송은 영국에서 지금까지 드물게 제기된 옵트아웃 집단 소송 중 하나이며, 영국 내 비트코인과 관련된 첫 독과점 금지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