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의 중요성 –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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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reg Hall Published: 5월 15, 2021
Blockchain Policy Matters SEC Commissioner

대부분의 사람이 디지털 자산 분야의 규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당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비트코인 협회는 블록체인 정책의 중요성의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연구원이자 변호사이며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와 만나, 2018년 헤스터 피어스가 SEC에 합류한 이후의 경험과 조지 메이슨 대학의 머카터스 센터(Mercatus Center)에서 일했던 시간이 그녀의 규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규제 당국이 혁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함께 일할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러분은 헤스터 피어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름이 아니라면 별명으로라도 말입니다. 피어스는 2017년 초부터 시작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그녀의 관심과 지원으로 인해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 내에서 ‘크립토 맘(암호화폐의 어머니)’이라는 애정 어린 별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문제는 저에게 전달됐습니다.”라고 그녀는 비트코인 협회에 말합니다.

“제가 2018년 초에 SEC에 합류했을 당시, 2017년에는 확실히 많은 [디지털 자산] 활동이 진행됐고, 비트코인은 꽤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 존재해왔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규제 체계와의 많은 상호작용과 우리의 규제 체제가 이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시작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SEC가 전반적으로 혁신을 더 잘 다룰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었고, 이러한 종류의 문제는 그 자체로 혁신이 진행 중이거나 우리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분야의 예시로 제시됩니다.”

 

머카터스에서의 교훈

SEC에 합류하기 전 피어스는 머카터스 센터의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머카터스 센터는 비영리 싱크탱크로, 정책과 실제 관행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머카터스 센터에서의 피어스의 연구와 SEC 의원으로서의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머카터스 센터는 경제를 덜 왜곡하면서도 기업이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지만 동시에 준비된 적절한 보호 장치가 있는지도 확인하면서 규제와 더 나은 규제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진정한 개척 정신을 가진 곳 중 한 곳이었습니다.”라고 피어스는 말합니다.

“그것이 제가 머카터스 센터에 간 이유였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경제학자들에게서 그들이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규제들의 비용과 이점을 측정하는지에 대해 실제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규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도록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한 일을 돌이켜 보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일이 진행된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해 말입니다.”

“저는 상황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때로는 어떤 일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 분야에서야말로, 그러한 종류의 유연성과 모든 결과 범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중요한 통찰력이며,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의 급속한 발전은 이론을 실행으로 옮기고, 아이디어를 현실 세계에서 검증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규제 당국은 규제 당국이 그 기술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사용자 기반을 가진 파괴적인 기술과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것이 얘기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에서 어느 정도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피어스는 말합니다.

“제가 제 동료 규제 담당자들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진정한 혁신이 민간 부문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억누르려 해서는 안 되며 이것을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간의 경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공공 부문과 공공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존재할 수 있지만, 또한 민간 영역에서도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이 분야에서 보수성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규제 당국의 많은 논평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봐야 합니다. 기술이 모든 사람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봐야 합니다. 저는 혁신이 일어나는 것을 막거나, 미국 밖으로 옮기는 것을 규제 당국으로서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이미 생활 방식과 상거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대규모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열광을 불러일으켰으며, 이것이 바로 피어스가 우리에게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증권 규제 당국 관점에서, 저는 밈 주식의 유행 및 결제 시간과 관련된 우려 등을 보며 지난 몇 달간 수면위로 떠오른 몇 가지 프로세스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블록체인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주식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단지 결제 목적뿐만 아니라 위임 투표 목적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라고 피어스는 말합니다.

“저는 이러한 분산 원장형 혁신의 이점 중 일부는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중앙 장애점(central points of failure)을 제거함으로써 회복력에 기여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여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때때로 저는 이 새로운 기술과 그로부터 등장할 변화에 대한 잠재력을 생각하면 흥분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해답은 새로운 기술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위험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생각해야 합니다.”

 

변화(Disruption)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방법

변화에 대한 규제는 어렵습니다. 입법자와 규제 당국이 규제가 필요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괴적 기술은 단지 소수의 사람만이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파괴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은 확실성을 제공하기를 기대받습니다.

“증권법은 매우 유동적이며 유가 증권이 발행되는 어떠한 최신 방식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이 생겨날 때마다 증권법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피어스는 말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 분야에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실제로 이 영역에서는 증권 발행과 증권 발행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어려움의 일부입니다. 현실은 기업들이 규제 당국이 그들을 보는 방식에 따라 생사가 결정될 사업에 착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s, ICO)를 증권 발행으로 간주한다는 결정은 전체 프로젝트를 실패로 이끌 수 있으며, 발행이 이루어진 후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증권법의 영향으로 실패하지 않고 토큰 배포 이벤트를 수행할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답은 사토시(Satoshi)가 했던 것처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토큰을 채굴하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증권법을 준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피어스는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특정 기술을 대신해서 또는 어떤 특정 네트워크가 시작된 방법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더 넓은 세상에 토큰을 공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움켜쥘 수 있는 무언가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3년을 기다린 후에 그들에게 돌아가서 ‘보세요, 이것이 당신이 한 일이고, 그 일이 이런 방식으로 증권법을 위반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SEC가 관할하는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관할 영역 안에 이 문제가 속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규제 당국의 경우, 좀 더 일찍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사람들이 운영해보고 시험해 볼 수 있는 체제, 일종의 안내 지침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규제

이제는 너무나 진부한 표현이 되었지만, 혁신적인 문제에는 혁신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규제 당국에 있어 혁신적인 솔루션이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업계의 요구 사항을 더 잘 충족시킬 방법에 대해 폭넓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의 정부 당국은 신흥 기술 및 비즈니스와 협력하여 혁신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임무를 수행하는 규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샌드박스 프로그램과 같은 규제 이니셔티브를 점점 더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유형의 접근 방식은 미국의 여러 기관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피어스는 언급합니다.

“그 어떠한 특정한 틀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가진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샌드박스를 도입해 누군가를 중앙 집중적 장소에 오도록 허용하고 규제 당국 간의 대화를 용이하게 하며 함께 숙고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이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속한 기관은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금융 및 은행 규제 기관은 행정부의 일부이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회가 샌드박스와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샌드박스를 활용하더라도 규제 당국은 혁신가들과의 협력이 그들의 변화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피어스는 덧붙입니다.

“제는 우려하는 부분은 규제 당국이 샌드박스에서 혁신가들과 일하게 되면 혁신가들이 혁신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염두에 둬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니셔티브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2월, 피어스는 특정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토큰을 공개하는 데 관심이 있는 디지털 통화 사업체를 미국 연방 증권법 등록 조항에서 면제받도록 하는 3년간의 세이프 하버 프로그램을 간략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세이프 하버에 대해 생각하게 된 이유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여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라고 피어스는 말합니다.

“만약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고 네트워크를 공개할 준비가 되었으며 사람들에게 토큰을 제공하고 싶다면 [세이프 하버 프로그램이] 그 토큰 배포 이벤트가 증권 발행인지의 여부에 응답하는 대신 토큰 구매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세이프 하버에 규정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3년이 지나면 네트워크가 분산화되거나 토큰의 유용성에 대한 더 강력한 사례를 갖게 될 것입니다.”

피어스가 제안한 프로그램에는 토큰 발행이 세이프 하버 조항에 포함되기 전에 프로젝트가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 개발팀은 네트워크가 3년 이내에 성숙해지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 개발팀은 네트워크 개발에 대한 현재 상태와 일정을 포함하여 개발 계획을 공개해야 합니다.
  • 토큰은 반드시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참여 또는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공개 및 판매되어야 합니다.

피어스는 차기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에게 완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그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래 전망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규제 당국의 업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피어스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거기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할까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상상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것을 구축하는 과정의 일부는 무언가를 시도하고, 이 기술이 효과가 있는 곳과 효과가 없는 곳, 그리고 기술로 인해 복잡성이 훨씬 더해질 곳을 찾는 일입니다.” 피어스는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제 흔적을 남기는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규제 구조가 한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는 일련의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며 그 규칙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 희망은 저와 제 동료 위원들이 합심하여 이 분야의 증권 중계인, 투자자문사 그리고 토큰 공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규제 기관으로서 될 수 있는 한 민첩하게 행동하고 지난 몇 년 동안 해왔던 것보다 더 빠르게 사람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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