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의 중요성 – 4번째: 미국 하원의원 빌 포스터(Bill F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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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reg Hall Published: 8월 17, 2021
Bill Foster

하원의원 빌 포스터는 미국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 제11선거구 대표이자 미 의회 블록체인 이익 단체의 공동 의장입니다. 포스터는 비트코인 협회 창립 회장 지미 응우옌(Jimmy Nguyen)과 마주 앉아 공공 서비스에 다다른 그의 이례적인 진로와 블록체인 기술 규제 및 법률 제정에서 미국이 이루고 있는 진전에 대한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하원의원 빌 포스터는 길고도 유명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의회의 하나뿐인 블록체인 프로그래머라는 그의 경력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스터는 미국이 블록체인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에게 가져다줄 잠재적 이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미국 국회의원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포스터의 경력은 블록체인이나 암호학이 아닌 물리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입자 물리 가속기와 입자 검출기를 설계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최신 대형 기계는 제가 발명했고 기계를 건설한 팀도 제가 이끌었죠”라고 포스터가 비트코인 협회에 말합니다.

“그 경력을 통해, 10가지의 집적회로를 설계했어요. 100,000 암페어 초전도 동력 전달 라인을 설계하고 건설한 국회 의원은 아마도 저 하나뿐일 겁니다.”

굉장히 특수한 직업임에 틀림없는데, 포스터는 어떻게 진입 가능한 모든 분야 중 이 분야에 이르렀을까요?

“거의 모든 물리학자는 학급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학급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가 자신임을 깨닫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건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거의 보편적인 경험이죠”라고 포스터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경력을 쌓아가는 중 어느 시점에서, 계속 나아가다 교실을 둘러보곤 자신이 학급 수석이 아니라 중위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는 이론 물리학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질 운명을 타고난 우수한 사람들을 하버드 대학원에서 봤을 때 이런 감정과 맞닥뜨렸고 깨달았어요. 저는 꽤 괜찮은 실험 물리학자가 될 것이라는 걸요.”

 

공개 키 암호 방식의 기적

포스터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주류에 들어오기 한참 전부터 암호학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사토시 나카모토 백서가 발표되었을 때 포스터는 이미 나카모토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포스터는 공개 키 암호 방식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암호학은 국방의 핵심 부분이기에 정부에 속한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무언가가 안전하다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그 무언가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뜻한다고 포스터는 말합니다.

“암호학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암호학에서 근본이 되는 몇몇 일방 함수를 무효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요 대의명분 중 하나로 의회가 많은 돈을 [양자 컴퓨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의 암호화 클래스가 배포된 후에 일어난다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양자 안전 암호화 기술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여전히 이는 저에게 불분명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는 만약 누군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 기술을 풀어낸다면 이것이 실존하는 국가 안보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창시 이래 모든 이에게 큰 슬픔을 안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적이라고 간주하는 많은 것들이 그렇지 않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고자 하는 중대한 게임이죠.”

“저는 다른 국가에서도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보 기관의 핵심 임무 중 하나는 기술적 면에서 의외의 상황을 피하는 것인데 우리의 적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 기술을 무효화하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것보다 나은 예를 상상할 순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

국회의원들은 블록체인 기술에서 제기된 새로운 고려 사항을 놓쳤을 수도 있는 기존의 규칙에서 빈 부분을 메우고자 하는 작업에 착수하며, 그 빈 부분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만 합니다.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은 보통 세상이 익숙한 것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아주 새로운 법적 해법을 요구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코인을 훔쳐간 직후 그 코인이 계속 서서히 빠져나가는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해당되는 매우 발전된 법 체계가 있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현금을 훔치고 맥도날드에 잠시 들러 햄버거를 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경찰은 맥도날드에서 현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맥도날드가 이 현금을 적법하다고 믿는 한 맥도날드가 현금을 소유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맥도날드가 돈을 세탁하는 펜싱 조직이라면 그럴 수 없겠죠”라고 포스터가 언급했습니다.

“이는 매우 발전된 법 체계이고 암호화 영역도 이를 필요로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골목으로 끌고 가, 머리에 총을 겨누고선 핸드폰을 꺼내 모든 암호 자산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송금하라고 하는 매우 유사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어떠한 상황에 경찰서에 가고 사법 체계의 자문을 구하며 ‘제 돈과 암호화 자산을 돌려받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중요하다고 포스터는 말합니다.

“암호화 자산, 현금 및 고정 자산에서 보이는 큰 차이점은 유동성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스크린에 ‘당신의 모든 파일은 잠겼다.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나에게 넘겨라!’라고 말하는 랜섬웨어에 대해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은 추적이 가능하고, 당신은 돌아가 법정에 가서 ‘여기에 제 소유권을 양도해야 했지만, 사실 이건 사기 거래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성립이 안 되겠죠. 현금은 중간 상태에 있지만 랜섬웨어와 같은 것들이 선호하는 것은 암호화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통제 지점이 없기 때문이죠. 현금 또한 국경을 넘어 밀수하고자 한다면 현금을 수하물에 숨겨야 하는 통제 지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러한 통제 지점은 암호화 자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의성과 관련된 암호화 자산의 유용성과 익명성과 관련된 암호화 자산의 유용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저는 편의성과 효율성 측면을 아주 좋아하지만, 익명성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이 신원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포스터가 많이 생각하는 특별한 차이점입니다. 국회의원과 규제 기관의 관점에서 신원 미상의 당사자가 거래에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은 상당한 우려로 작용합니다. 강력하게 규제되는 주식 시장을 예로 들어보면, 거래소에서 자산에 입찰을 하는 경우 상대방은 서로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보가 존재하지 않다거나 규제 기관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규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그러한 정보에 관심을 갖습니다. 스스로 구매와 매도를 반복하며 주어진 자산에 대한 가짜 가격을 확립하는 행위인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에 반대하는 규정 같은 것들 말이지요.

“워시 트레이드 등을 방지하려면, 규제 기관은 어마어마한 양의 매우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기관이어야만 하겠죠. 세계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진정한 이점은 이러한 정보가 정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규제 기관과 분쟁에 처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제 기관이 가령 중국보다는 세계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걸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은 모든 것

포스터에게 신원 문제는 주요 관심 분야입니다. 포스터는 최근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도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신원 확인법 개발을 책임지는 정부 대책 본부를 설립할 디지털 ID법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포스터는 신원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디지털 자산이 대규모, 주류 사용 단계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필수적인 단계라고 언급했습니다.

“당신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합법적인 추적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그래서, 합법적 참여자인 걸 어떻게 인증할 건가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ID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매우 빠르게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사칭하려는 누군가의 시도를 방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중 신원을 운용하는 것 또한 제한하거나 막아야 합니다”라고 포스터는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신분 위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방식은 4개의 주에서 4개의 다른 이름으로 운전 면허를 취득하여 지속적으로 신용 기록을 쌓는 방식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생에 한 번은 신뢰할 수 있는 권력기관인 정부에 출두하여 시민으로서의 자신을 증명하게 되며(진정신원증인 운전면허증 취득 방법), 이에 대한 대안은 딱히 없습니다.”

포스터는 이러한 고려 사항에도 수많은 어려운 선택이 요구된다는 점을 빠르게 지적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증인 보호 프로그램(“본질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신분 위조”라고 포스터는 언급했습니다) 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블록체인을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ID의 출처로 사용하는 것의 단점 중 하나입니다. 몇몇 국가 안보 상황 아래 블록체인을 다소 신뢰도가 떨어지게 만들고자 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 시스템을 설계하려고 할 때 접하게 되는 매우 복잡한 세부사항 중 하나일 뿐입니다.”

포스터는 상호 운용성이 국가가 디지털 ID 시스템을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고려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더욱 온라인에서 시민권 확인이 이뤄지게 되는 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향후 10년 동안 모든 유럽연합 시민권자에게 디지털 ID를 부여하겠다는 비전을 피력했고 포스터는 미국도 선례를 따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이 시스템이 자국 내에서만 작동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여타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에게 그 신원은 우리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인 위조 신분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대해 알릴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일부 국가들과 공유하는 것이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는 것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신이 합법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개인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 매우 복잡한 국제 협약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포스터의 고견

디지털 시민 이니셔티브와 함께,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는 블록체인에 접근하는 방법을 결정하고자 노력하는 입법계의 또 다른 관심사입니다. 안정 통화에 대한 전망은 엄격하게 정부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민간 부문 기업들은 서로 간 경쟁하는 중앙 정부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덕분에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입금 및 거래 내 사용뿐만 아니라 비상금, 궁극적으로 준비 통화로서 달러의 우위는 장기적인 위협을 받았습니다.

포스터는 많은 이들에게 디지털 자산의 매력이 익명성은 아니더라도 강화된 개인 정보 보호라는 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디지털 통화를 감독한다는 발상은 일부 사람들의 관심을 잃게 할 공산이 크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스터는 정부가 재정 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과 디지털 자산이 제공하는 확실한 이점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데 낙관적입니다.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를 올바르게 설계한다면 이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 만약 연방 준비 이사회가 모든 지불을 승인하거나 또는 적어도 사람들에게 소위 10달러를 지불하고 싶다며 언급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면,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저는 연방 준비 이사회에 제 자신을 인증하고 제 계좌에서 당신의 계좌로의 10달러 송금을 인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방 준비 이사회는 이 시점에 특정 계정이 타 계정에 송금한 사실만 알고 있으며 제가 방금 데오도란트든 뭐든 무엇을 샀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라고 포스터는 언급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방 준비 이사회 등 투명하고 합법적인 정부 기관이 실제 정보 접근권을 가진 단일 기관이라는 점에 대해 결국 보다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