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의 중요성 – 미국 하원의원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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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lex Speirs Published: 2월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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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온라인 비디오 시리즈, 블록체인 정책의 중요성(Blockchain Policy Matters) 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비트코인 협회는 미국 하원의원이자 하원 금융 위원회의 공화당 중진인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R-NC 10)와 함께 만나, 디지털 화폐에 대한 현재 정치적 정세, 금융의 미래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비전, 그가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적 수용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힘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경제적 공정성과 디지털 통화가 화제가 된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패트릭 맨헨리(Patrick McHenry) 의원은 117회 미국 의회에서 단 몇 주만에 미국 전역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의회 지도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맥헨리는 이러한 의회 지도자 중 저명한 인사로,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통화의 확고한 지지자입니다. 하원 금융 위원회의 공화당 중진이라는 그의 중임으로 인해 그는 미국 경제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의 최전방에 서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명확한 단점을 평가하고 혁신의 기회를 확인하기에 가장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다른 국가보다 자금의 이동에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합니다. 여기에는 이익을 염두에 둔 동기가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폐 교환[과] 돈의 이동에 더 많은 경쟁을 일으키는 움직임입니다.”라고 맥헨리가 비트코인 협회 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된 사회 전체에 제공되는 혜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사람이 결정하도록 하는 대신, 기술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확립되면, 막대한 비용이 절감됩니다.”

“돈이 이동할 수 있는 경쟁적 시장과 디지털화라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면, 소액의 현금 교환, 소액의 가치 교환이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관 간에 이해관계가 얽힌 백만 달러의 이동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25센트를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맥헨리는 엄밀히 말하자면 소액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현재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빠르게 인정했으나, 기존 솔루션의 이질적인 특성과 열악한 상호 운용 능력, 이따금 어렵고 복잡한 사용자 경험이 일상 사용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대한 진입장벽이자 이 분야를 전체적으로 가로막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은 향후 10년간의 디지털 결제 세계입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피상적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맥헨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에 의해 보편적으로 가능해질 완전히 다른 시각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미래에 이로 인한 좋은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맥헨리가 이 분야의 혁신에 대해 가진 전망은 기존 관념의 결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는 더 광범위한 기술의 응용 분야가 훨씬 더 넓어지며 점차 성장하는 디지털 글로벌 경제의 다른 부분과 결합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층은 실제로 인터넷을 현금화하고 인터넷을 진정 화폐의 인터넷으로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맥헨리가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데이터의 교환을 가능하게 할 기반층이며, 실제로 약간의 가치를 지닌 데이터의 교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데이터와 거래 가능한 가치를 연결할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더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맥헨리의 견해는 인터넷 자산 커뮤니티의 많은 이들이 가진 견해와 유사하지만, 중진 의원이 이런 유형의 견해를 말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미의회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디지털 통화와 분산 원장을 구분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맥헨리 의원은 비트코인 기술의 새로운 발전 단계와 이 발전이 가져올 이점을 개념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주 소액의 거래를 말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아마 기사를 읽거나 여러분의 무인자동차가 다른 무인자동차를 추월해도 되는지 요청하기 위한 거래 말입니다. 여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거의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맥헨리가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응용 분야의 잠재력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을 약 수천 건의 거래와 연결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저는 미래의 세상에서는 대략 수천 건에 달하는 이런 소액 결제가 여러분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그러나 기존 상식을 깨거나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술의 개발은 일반 대중과 대응 규정을 만들 책임이 있는 입법자 모두가 동일시하고 수용하며 채택해야 하는 것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새롭거나 모호한 개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혹은 그보다 더 어렵게 동일시, 수용, 채택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워싱턴의 최초 대응은 모든 것이 기존 규제 제도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트코인 기술, 즉 분산 원장 기술의 경우에는 우리의 실제 상황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맥헨리가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상품도 아니고 담보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이 중 어느 한 쪽에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사실, 미의회가 가진 두 가지 사고의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며 미의회가 완전히 적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의회는 완전히 적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맥헨리에게, 입법자들에게 비트코인 기술의 역량과 이 역량이 사회에 제공할 이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리는 것은 입법자들이 긍정적으로 규제 대응을 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점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잘못된 정보나 오해가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이 주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책 입안자들은 가상화폐의 기초와 블록체인의 기초에 관해 알지 못합니다. 전체가 아닌 기초마저도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초적인 수준의 교육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야 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맥헨리가 말합니다.

“지금 당장, 정책 입안자를 위한 기본적인 교육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기술 발전을 제한하거나 파괴하거나 없애는 것은 미의회와 미국에서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맥헨리는 미연방 수준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통화 분야에 긍정적인 정책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놓인 어려움과 장애물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지만, 개별 주가 한발 앞서 자체 관할권 내에서 합리적인 규정 및 규칙을 제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개별 주 수준에서 분산 원장 기술을 다양한 유형으로 채택하고 가상화폐 및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결국 미의회의 정책 입안자들이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맥헨리가 말했습니다.

“뉴욕은 제가 ‘가벼운 수준의(light-touch)’ 금융규제를 적용하는 주라고 부르는 곳은 아니지만, 가상화폐에는 더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가상화폐를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뉴욕에는 부담스러운 금융 규제가 있긴 하지만 혁신의 분위기에서 가상화폐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헨리는 뉴욕주의 정책 입안자들이 보이는 긍정적인 태도에 찬사를 보냈으나, 너무 성급한 태도로 규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이 분야의 혁신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상화폐와 가상화폐의 채택에 관해 더 부담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필수적이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런 기술을 채택하기 위한 혁신, 채택, 자금 조성의 과정에서 제약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금 조달의 문제는 맥헨리의 직무에 관련된 문제였으며, 그는 이번 의회 회기에서 자신이 지닌 두 개의 입법 우선권 중 하나를 디지털 통화에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자금이 개발에 유입되고 새로운 가상화폐 및 새로운 혁신의 배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위원회가 지침으로 제시한 사항을 구축해야 합니다.”라고 맥헨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과 이 기술의 발전에 적법한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러한 토대를 합법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맥헨리에게 중요한 점은 바로, 산업 전체에 계속 혼란을 야기하는 근원인 세금 구성요소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디지털 자산에 공정하고 효과적인 과세 제도를 시행하는 데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미 규정된 과세 제도에 부합하지 않은 금융 상품의 다양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화폐를 소유하거나 보유한 사람들을 순전히 투기자로 간주하며 이런 기술의 사용 사례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미국 국세청 규정의 기본 방침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 기술을 기반으로 수백만 달러, 수십억 달러를 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맥헨리가 말했습니다.

“이런 자산이 널리 사용되려면 이러한 기술의 보유 자산의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미국 국세청의 규정은 실제로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광범위한 최소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디지털 통화의] 보유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치를 축적할 때 소득도, 자본 수익도 아닌 다른 제삼의 방향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제대로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디지털 통화를 보유하고 물건을 사고팔 때 광범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미국 국세청은] (디지털 통화의) 변동성을 보고, 미국 국세청(과 주로 미의회)은 이를 연방 국고를 늘릴 기회로 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술에 버거운 과세 규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세 규정을 올바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과 관련 행위자 및 주체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미의회에서 계속 줄다리기가 이루어지리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맥헨리는 동료 의원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의 사적 부문 응용 분야에 강한 규제력을 확장하기 전에, 자신이 의존하는 정보 시스템과 기술을 면밀히 고려해 보도록 촉구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매우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API와 그 외의 것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방 발자국(footprint, 자료에 남은 흔적)에서 엄청난 수의 데이터 침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이러한 데이터 및 정보의 집약체를 계속 구축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매우 다루기 불편한 이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연방 정부에는 극적인 진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블록체인 기술이 미연방의 기록 관리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맥헨리는 디지털 자산의 향후 입법 및 규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전망과 유사하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연방 차원에서 호응을 얻기 전, 주 차원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 차원에서는 국가와 주의 기록 관리 수준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차를 사고팔거나 집을 사고팔 때처럼 매우 기본적인 정보, 즉 정부가 올바르고 현명하게 처리하고 계속 추적해야 하는 사회의 매우 기본적인 정보는 일종의 공공 원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라고 맥헨리가 말했습니다.

“몇몇 특정 주에서 이런 유형으로 채택하고, 3~5개의 주에서 시작해 40개 주에서 채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정책입안자들과 선출직 공무원들이 여기에 익숙해지고 채택이 이루어진 후에 매해 막대한 이익과 막대한 비용 절감을 보게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맥헨리가 당선된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주정부 내에서 ‘블록체인 기술, 가상 자산, 스마트 계약, 디지털 토큰’을 활용할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 특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과감하게 블록체인 기술 분야의 선두자가 되고 주정부 발자국 전체에 블록체인을 더 도입하여 주민들에게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열린 접근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라고 맥헨리가 설명합니다.

“저는 이런 움직임이 주 수준에서의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국에서 연방 정책 입안자들이 따라오도록 이끄는 거대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망

멕헨리는 책임감 있는 블록체인 및 디지털 통화의 혁신 추구라는 정책 어젠다와 함께 9번째 의회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어젠다는 금융 기술이 기존 한계를 극복할 기회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금융 기술이 제 아버지께서 뒷마당에서 시작하신 사업에 미친 이점을 목격했습니다.”라고 그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구매하신 두 번째 장비는 바로 마스터차지(MasterCharge)에 사용하는 기기로, 마스터차지는 당시 가장 새로운 금융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현재는 마스터카드(MasterCard)인 이 마스터차지를 통해 아버지께서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었고, 저와 제 두 형제, 두 자매를 모두 대학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얻은 이 경험과 지식은 맥헨리가 정치 경력에서 자신의 접근법과 위치를 형성하는 데 의심의 여지없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점은 이번 의회 회기에서 그가 굉장히 중시하는 우선 사항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저는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가와 평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엄청난 기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자본의 민주화와 혁신 추구는 제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두 가지 핵심이며, 이 두 가지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중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연결성이며, 이 연결의 결과로 더 높은 금융적 수용성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