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소송 사례: ‘암호화폐’ 거래소가 공모하여 BSV의 전망을 훼손시키고 수천 명에게 재정적 손실을 입히다

By Press Release Published: 8월 3, 2022
Velitor poster

2022년 8월 3일, 런던: 벨리터(Velitor)의 고객인 BSV Claims Ltd가 오늘 최대 99억 파운드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한 역사적인 독점규제 소송을 시작합니다.

이 소송은 약 24만 명의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BSV“)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경쟁항소심판소(“CAT“, Competition Appeal Tribunal)에 제기되었습니다. 디지털 자산 부문에 적용되는 독점규제법과 관련하여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법률 소송은 약 24만 명의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옵트아웃 기반 집단소송명령(“CPO“, Collective Proceedings Order)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BSV Claims Ltd가 투자자 또는 집단 구성원을 대변합니다. BSV Claims Ltd는 조약에 따른 제한이 있는 회사입니다. 말리본의 커리 남작(Lord Currie of Marylebone)이 BSV Claims Ltd의 책임자입니다. 커리 남작은 오프콤(Ofcom)과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의 초대 회장이었습니다. 커리 남작은 전직 경제학 교수이자 베이스 비즈니스 스쿨(Bayes Business School)의 전 학장입니다.

이번 소송은 바이낸스, 비틸리셔스, 크라켄, 셰이프시프트 거래소들이 2019년 4월부터 BSV를 상장 폐지한 결과 BSV 보유자들이 최대 99억 파운드의 손실을 보았다는 혐의를 제기합니다.

또한 크라켄과 바이낸스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BSV를 다른 암호화폐로 강제로 변환하여 투자자들에게 더 큰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이들 4개 거래소가 공모하여 영국 내 경쟁을 축소, 방지, 왜곡함으로써 1998년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합니다.

이 소송은 무엇보다도 이들 4개 거래소가 공모하여 거래를 막는 상장 폐지를 통해 BSV의 전망을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거래소들이 고의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수행하여 BSV에 해를 입히고 영국 내에서 BSV 및 다른 디지털 자산 간의 경쟁을 축소시켰다는 혐의를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또한 거래소로 인해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거래소가 투자자들이 BSV를 출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혐의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거래소의 행위가 BSV의 본질적으로 우수한 기술이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박탈했다고 주장합니다.

벨리터 로(Velitor Law)의 창립자이자 매니징 파트너인 시무스 앤드루(SEAMUS ANDREW)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거래소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잠재적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며 우리는 그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영국 법원에서 최근에야 가능해진 드문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들 거래소가 BSV에 피해를 입혔으며, 많은 소규모 개인 투자자에게 재정적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거래소는 BSV의 공동 상장 폐지를 숨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소의 의도는 암호화폐 세계의 주요 인물들에 의해 트위터에서 공개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경쟁항소심판소(CAT)에 제기되었습니다. CAT에서 이번 소송을 인가할 경우 사건은 확정된 날짜에 재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CPO는 미국의 집단 소송과 유사합니다. 두 개의 유형 모두 동일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집단”)을 대신하여 제기되는 대표 소송과 관련됩니다. 이 소송은 옵트아웃 기반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는 법원에서 승인한 집단의 모든 사람이 사건에서 옵트아웃 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사건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1. 1998년 경쟁법 섹션 47B에 따른 집단소송명령(“CPO”)에 대한 소송입니다.
  2. 소송은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AT“)에 제기되었습니다. CAT는 독점규제법 문제를 다루는 전문 법원입니다. CAT는 고등법원과 같은 수준의 1심 법원입니다.
  3. 이 소송은 옥세라 이코노믹스(Oxera Economics)로부터 획득한 독립적인 전문가 평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옥세라는 독점규제법 사건의 손해 보상 계산과 관련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한 저명한 경제 컨설팅 회사입니다.
  4. 옥세라는 2022년 7월 21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 피고가 입은 피해액을 최대 9조 9,381억 파운드로 추산합니다. 실제 배상액은 CAT에 의해 결정됩니다.
  5. 투자자들이 받는 손해 배상금은 상장 폐지 이후 BSV를 보유하거나 매각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자는 세 개의 별개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그룹은 상장 폐지로 인해 BSV 가격이 하락하여 상장 폐지 이후 BSV 매각에서 손실을 입은 투자자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BSV의 상장 폐지가 아니었다면 달성할 수 있었던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BSV를 판매할 기회를 박탈당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바이낸스와 크라켄의 고객이었으며, BSV가 다른 코인으로 강제 변환되어 손실을 입은 투자자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그룹의 투자자들은 상장 폐지가 아니었다면 달성할 수 있었던 더 높은 가격에 BSV를 판매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벨리터(Velitor) 소개 벨리터 로(Velitor Law)의 야심은 단순 명확합니다. 우리는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청구 분쟁 소송 법률 회사가 되어 가장 통찰력 있고 효용성이 높은 법조인을 결집시키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원, 진보적인 기술 및 명확한 목표를 통해 그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리주장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기관에 대항하여 정의와 상환을 요구한다는 오직 한 가지의 임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가장 높은 수준의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을 처리한 경험은 가히 업계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벨리터 대리 라이트닝 샤크:

주요 연락처: 타니아 리틀헤일스(Tania Littlehales) – PR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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