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올버니 로스쿨(Albany Law School)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법적 체계와 미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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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lex Speirs Published: 3월 1, 2021
Albany Law School and Bitcoin Association banner

비트코인 협회 창립 회장 지미 응우옌(Jimmy Nguyen)은 올버니 로스쿨의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법적 체계와 미래 동향패널에 참여하여 법률과 블록체인 기술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인터페이스를 논의했습니다. 비트코인 협회는 흥미롭고 유익한 세션의 핵심 내용과 배울 점을 다시 살펴봅니다.

올버니 로스쿨 부학장 겸 온라인 프로그램 총괄 담당자인 윌 트레버(Will Trevor)가 패널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지미 응우옌 및 윌 트레버와 함께한 네 명의 패널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올버니 로스쿨 겸임 교수이자 출범 예정인 대학원 프로그램 강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및 법규의 이해(Understanding blockchain, cryptocurrencies and the law)’를 전담할 데비 호프만(Debbie Hoffman)
  • 스트레이트 업 캐피널(Straight Up Capital) 설립자 겸 매니징 파트너 션 키프(Sean Keefe)
  • 슐츠앤보웬(Shultz & Bowen) 마이애미 사무소 파트너인 다니엘 스태빌(Daniel Stabile)
  • 켓살(Ketsal)의 파트너 조쉬 가르시아(Josh Garcia)

트레버는 세션을 시작하며 응우옌에게 ‘블록체인, 암호화폐 및 비트코인과 같은 용어를 논의할 때 그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라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동향을 다루는 패널에서 이러한 질문은 거의 중요하지 않은 듯하지만, 이 주제와 관련하여 논리적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 첫 단계입니다. 응우옌은 첫 번째 발언에서 본인은 암호화폐보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고 밝히며 모범을 보였습니다.

“ 사람들에게 [이 용어들은] 매우 새롭게 느껴지지만 사실 오랫동안 존재해온 개념이 결합된 것입니다. 우선 인터넷과 디지털 수단을 통해 가치를 전송할 방법인 전자 현금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라고 응우옌은 말했습니다.

“블록체인은 결제 거래뿐 아니라 데이터도 기록하는 기록 관리 체계인 원장의 한 형태로, 스마트 계약이나 다른 자산의 토큰 등 훨씬 더 강력한 비즈니스 적용 사례를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비 호프만은 이에 동의하며 더 자세한 정의를 제공하였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동의어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자산이 구축되는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면 두 용어의 정의가 다르다는 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트레버는 이러한 정의를 제시하는 일이 매우 까다롭다는 말로 시작하여 오늘날 디지털 자산 세계에서 핵심적 문제 중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자산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응우옌과 호프만 모두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며 ‘디지털 자산’ 또는 ‘암호화폐’라는 용어가 기반 기술이 지닌 역량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레버는 이후에 하나의 VHS가 지배력을 행사하던 시기가 아닌 수많은 형식이 경쟁하던 홈 비디오의 베타맥스-VHS 시기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도 비슷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까요? 인정받은 표준 형식의 암호화폐가 있는 시기가 올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조쉬 가르시아는 말했습니다. “이 산업은 매우 반복적입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기술적 솔루션으로 공격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견되었고, 크로스체인 혹은 인트라코인으로 명명된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작동하는 다수의 프로젝트가 있었기에 둘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쾌한 답을 찾아

토론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으로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두 가지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패널에서 논의된 내용이 청중에게 유의미한 내용으로 남았을 뿐 아니라 질문 자체를 통해 이 산업과 관련한 대중적 관심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질문은 순전히 현실적인 질문(‘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사용해 다른 것을 구입할 경우 세금상 이익입니까, 손실입니까?’)이었던 한편 훨씬 더 복잡하고 난해한 질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청중의 한 질문은 패널의 가장 근원적 문제를 논의 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사용은 합법적입니까?’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규제됩니까?’ ‘규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그러한 규제는 얼마나 성공적입니까?’ ‘현재 발의된 중요한 입법 계획이 있습니까?’

“합법적이냐고요? 그 질문에는 수많은 가정과 예외가 있습니다” 호프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 송금과 관련된 법률이 있겠군요. 하지만 증권법, 세법 등 모든 종류의 다른 법률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법률적 측면을 살펴보려 한다면 적용 가능한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아직 미국에 광범위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다니엘 스태빌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암호화폐의 일부 사용은 불법이겠죠. 사람들을 강탈하는 데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논의의 목적상 더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다양한 비즈니스가 분야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추세는 규제 당국에서 우리가 전환점을 지났으며, 블록체인 기술은 어떤 형태로든 지속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논의와 관련한 흥미로운 배경은 신임 미 재무장관 재닛 옐런(Janet Yellen)의 발언입니다. 그녀는 올해 첫 달에 디지털 통화가 테러 행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되며 디지털 자산의 악용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 효용성에 관해 옐런 장관은 비트코인이 거래를 처리하는 비효율적 방식이라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새로운 규제 체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옐런의 발언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거래를 처리하는 데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이라 언급한 재닛 옐런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응우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뉴스에서 보는 비트코인의 주요한 티커(종목 코드)이자 가치가 50,000 USD까지 치솟은 자산으로서 BTC를 옐런 장관이 언급하는 것이라면, 비트코인은 비효율적입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비트코인 프로토콜 개발자가 네트워크를 확장하지 않기로 선택하였으며, 그렇기에 평균적으로 초당 7건의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수많은 디지털 통화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확산되는 이유입니다. 거래 용량을 작게 유지하기 때문이죠.”

키프는 약간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개인과 기업이 디지털 거래에 입문하는 일종의 진입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비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거래에 있어 지폐도 비효율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프라이버시의 개념

토론의 한 가지 쟁점은 프라이버시였습니다. 이미 뜨거운 논란이자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을 향한 일반적 비판 중 하나는 주로 이점으로 홍보되는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 기능이 가진 영향력입니다. 익명의 거래 원장은 자금 세탁 방지 및 KYC(고객신원확인) 규정 등을 어떻게 준수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돈을 취급하는 기업이라면 자금 세탁 방지법을 준수해야 할 산업에 속하는 겁니다”라고 가르시아는 설명합니다.

“그 돈이 법정 화폐 형식인지와 무관하게 수많은 보고 및 기록 보존 요건이 적용됩니다.”

“반면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 기술의 익명성에 대해 논의할 때, 논의 대상에 있어 약간 복잡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익명이 아닌 가명입니다. 즉, 누군가 여러분의 은행 계좌 명세서를 볼 경우 이름은 가려져 있지만 계좌번호는 표시된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은행 계좌번호가 여러분의 이름과 연동되었음을 은행이 알고 있으므로 해당 번호는 계좌와 관련한 가명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법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유럽 데이터 보호법에서는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가명의 숫자 및 문자열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시점 혹은 법률에 따라 보호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가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응우옌은 이에 동의하며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새로운 적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시급해질 것이라 재차 언급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SV: EHR 데이터의 예시를 사용하여 이를 설명했습니다.

“[EHR 데이터는] 비트코인 SV 블록체인에 전자 보건 기록 플랫폼을 구축하여 환자는 본인 데이터에 대한 더 많은 제어력을 갖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의료 데이터가 여러 공급업체 사이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 이 데이터를 통합하고 기업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해 환자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면 환자는 비트코인 SV 소액 결제를 통해 소정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법률의 테두리에 맞춰갈 방식에 대한 질문만 해도 논의하고, 탐색할 가치가 있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미지의 영역이 매우 많기에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법률적으로 이 분야에 진입할 때 흥미로운 점은 정답은 없지만 [그럼에도] 변호사로서 성장하고 그 답을 찾아갈 수많은 기회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호프만이 언급했습니다.

 

미래 동향

트레버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주시해야 할 주요 동향은 무엇일까요?’라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각 패널 참가자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데비 호프만: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사용이죠. 매일 현장에서 활동하는 저희는 그걸 보며 놀라워하고 누가 이런 걸 고안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조쉬 가르시아: “예측은 불가능할 테지만 확실히 NFT는 머지않아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NFT 전용 분산형 거래소도 더 많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스태빌: “분산형 금융 전반이요. 금융 거래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금융 기관을 제거할 겁니다.”

션 키프: “저 역시 분산형 금융을 주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 인터넷의 힘이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전 세계적으로 넓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미 응우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모든 트렌드는 우수하고 중요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청중이 개방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됩니다. 바로 모든 블록체인과 디지털 통화 기술이 데이터의 힘을 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IP 프로토콜이 인터넷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된 것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프로토콜은 데이터 네트워크 프로토콜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에 마음을 열면 블록체인의 엄청난 잠재력과 모든 형태의 디지털 통화에도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